해외 불법 무료웹툰 사이트 대응에 큰 성과 거둬
2025년 2월 26일, 네이버웹툰은 미국 법원을 통한 소환장(Subpoena) 발행 조치로 약 70여 개의 불법 웹툰 사이트가 활동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50여 개의 불법 무료웹툰 사이트를 중단시킨 데 이어 추가로 얻은 성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일환이다.
소환장 조치란 무엇인가?
소환장(Subpoena) 조치는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근거한 법적 절차로,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이트의 운영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자로 의심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정보를 통해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의 추적 및 검거가 가능해지며, 불법 사이트 운영에 큰 위협이 된다.
네이버웹툰은 소환장을 통해 확보한 IP 주소, 이메일, 결제 세부 정보 등의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며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다.
소환장 조치로 약 70개 불법 웹툰 사이트 중지
이번에 네이버웹툰은 대형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와 도메인 등록 기관 두 곳을 대상으로 소환장을 발행하여, 현재까지 약 70개의 불법 웹툰 사이트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해당 불법 사이트들이 차지했던 연간 이용자 방문 트래픽이 13억 회 이상 감소했다.
‘툰레이더‘ 기술로 불법 웹툰 복제물 추적 강화
네이버웹툰은 불법 웹툰 사이트를 추적하고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툰레이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툰레이더는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2017년부터 국내외 불법 웹툰 복제물 추적에 활용되고 있으며, 불법 유출자 추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다각적인 불법 대응
네이버웹툰은 웹툰위드라는 창작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웹툰 사이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불법 웹툰 유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포함한다. 모니터링, 신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네이버웹툰은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네이버웹툰은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했다. 네이버웹툰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네이버웹툰의 향후 계획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CRO)은 “네이버웹툰은 앞으로도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들과의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며 “창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환장 조치와 툰레이더 기술 등을 통해 네이버웹툰은 불법 웹툰 사이트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불법 웹툰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네이버웹툰은 웹툰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웹툰 생태계의 확장과 창작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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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툰 무료웹툰 전문기자 김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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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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