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웹툰, 불법 복제로 연간 4465억 원 피해… 웹툰 업계·정부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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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웹툰의 성장과 함께 커지는 불법 복제 문제

K-웹툰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면서 불법 웹툰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웹툰 산업 규모는 연간 2조 원을 넘어섰으며 6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불법 복제 피해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액: 약 4465억 원
전년 대비 533억 원(13.6%) 증가

업계에서는 **“웹툰이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불법 유통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웹툰 불법 유통의 심각성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들은 해외 서버와 도메인을 이용해 단속을 회피하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웹툰업체들의 핵심 수익원인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
도박 광고 등으로 불법적인 수익 창출
사이트 폐쇄 후 URL만 변경해 재오픈하는 방식으로 단속망 회피

이러한 불법 유통의 확산으로 인해 일부 웹툰 업체는 해외 시장에서 철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2023년 10월 인도네시아·대만 웹툰 시장 철수, 동남아에서는 태국어 서비스만 유지
NHN: 대만 사업 철수, 태국·베트남 사업 축소(2022년부터)

업계 관계자는 “웹툰의 해외 시장 확장이 불법 복제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는 불법 사이트의 영향력이 너무 커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웹툰 업계, 불법 유통 차단 위한 기술적 대응

웹툰 기업들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자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1. 네이버웹툰, ‘툰레이더’ 시스템 도입

네이버웹툰은 불법 복제 원천 차단 기술인 ‘툰레이더(ToonRadar)’를 개발하여 2017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여 차단 가능
툰레이더 도입 후 불법 사이트에서의 업로드 차단율 93% 기록

네이버웹툰은 불법 공유된 작품을 사후 차단하는 것보다, 애초에 유출을 지연시켜 불법 사이트 방문 요인을 줄이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2. 카카오엔터, ‘피콕’ 전담팀 운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업계 최초로 불법 웹툰 모니터링 전담팀 ‘피콕(P.CoK)’을 출범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물 2억 7000만 건 삭제·차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불법 사이트까지 모니터링 강화

카카오엔터는 “불법 복제가 확산되면 웹툰 시장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피콕팀을 통해 불법 유통 차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 강화 움직임

정부도 웹툰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저작권 보호 인식 확산과 법적 대응 강화를 추진 중이다.

1. ‘내돈내산’ 프로젝트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돈내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6배 증액하여 17억 원 배정
불법 유통 근절 캠페인 및 저작권 보호 교육 확대

2. 웹 콘텐츠 표준식별체계(UCI) 도입

웹툰·웹소설 등의 유통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 도입 추진
불법 유통 추적 및 원본 보호 기술 개발 지원

저작권법 처벌 수위 강화 필요성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사례 (2018년)
- 운영자는 불법 수익 약 9억 5000만 원을 벌었으나
- 징역 2년 6개월형에 그침

웹툰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불법 복제 대응 필수

K-웹툰의 글로벌 시장 확대와 함께 불법 복제 피해도 증가
웹툰 불법 유통으로 인해 연간 4465억 원의 피해 발생
네이버웹툰(툰레이더)과 카카오엔터(피콕) 등 기업 차원의 단속 강화

웹툰미리보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과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K-웹툰의 가치를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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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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